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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전문가포럼_의료계_130626
- 1. 5년 내 통일이 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방안을 논하다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전문가 포럼 자료집 2013-01 □ 주 최 : 대한의사협회, 세이브엔케이 □ 일 시 : 2013년 6월 26일 (수) 14:3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
- 3. 개 회 사[ ] 현 정부의 통일정책의 근간은 한민족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억압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는 것과 함께 남북한 주민 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는 지난 년 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로 출범하1999 3 , 여 중국 내 북 한 탈북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으로 요구하는 유엔청원운동을 시작으로 만 명의 서명1,180 을 받아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북. 한 주민의 인권실태를 알 리는 한편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난민들을 구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년에는 통일부 산하 여개 시민단체를2010 250 대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일공론화사업 을 펼쳤으며 올해에는 각 전문분야에서 통일 논의를’ , 활성화하기위한 남북한 전문가 포럼 과 전문가 원탁회의 를 기획하였습니다‘ ’ ‘ ’ . 월 의료계 포럼을 시작으로 월 과학계 월 교육계 월 법조계에서 남북한 출신 전문가를6 7 , 8 , 9 모시고 각 분야는 다가올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 ?’ 하고자 합니다. 남북한의 전문직 양성과정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전문직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 향후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 전문직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남한과 북한 출신 전문가가 얼굴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조명철 의원님과 대한의사협회 임직원 및 참석자 분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2013.6.26. 세이브엔케이 이사장 이종윤
- 5. 인 사 말[ ]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환규입니다. 우선 남북관계가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남북 통일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직 통합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발표와 토. 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좌장을 맡아주신 전재기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장님 특, 히 국회일정으로 참석이 힘드셨음에도 축사를 위하여 오신 조명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이번 포럼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세이브엔케이 이사장님을 비롯하 여 애쓰신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어렵고 경직되는 상황 속에서도 보건의료의 협력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이며 가장 인도적이며 긴급구호의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환경과 이, , 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사업임에는 더 할 나위 없습니다. 북한의 의료현실은 매우 열악하고 특히 도시가 아닌 지역의 주민들은 간단한 질병조차 적 절히 치료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주지의 현실입니다 이에 앞으로도 보건의. 료 통합 방안 논의 시에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기초 보건의료사업의 의료안전망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설립를 위하여 이와 같. 은 전문가 포럼을 통해 도출된 대안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업이 되리라 확신 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하여 중장기적 남북 의료협력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 후의 보건의 료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인들이 주체가 되어 할 일을 정립하고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도출되는 의미있는 포럼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포럼을 위해 애쓰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빛, 내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6.26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환규
- 7. 시간 프로그램 14:00~14:30 30분 등록 및 접수 <개 회 식> 사회 : 세이브엔케이 김범수 집행위원장 14:30~15:00 30분 ‧ 국민의례 ‧ 개회사 : 세이브엔케이 이종윤 이사장 ‧ 인사말 :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 축사 : 조명철 국회의원 <1부> 북한 의료현황과 보건의료직 양성과정 15:00~15:15 15분 발표1. 북한 전문가 : 북한의 전문직 실태 및 양성과정 이혜경 ('02 탈북, "북한의 보건일꾼 양성정책연구" 박사학위) 15:15~15:30 15분 발표2. 북한 전문가 : 북한의료의 현실과 통일대비의 중요성 최정훈 (‘11 탈북, 청진의과대학 졸업, 북한 의사경력 10년) <2부> 남한 통일준비 현황 및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방안 - 좌장 : 전재기 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장 15:30~16:30 60분 발표1. 한반도 통일 후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시사점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발표2. 남북한 의료문화 차이의 시사점 김석주 (서울대학교 통일의학센터 교수) 발표3. 통일후 북한 의료안전망 구축방안 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발표4. 의료지원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 방안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 16:30~17:00 30분 1, 2부 발표자 상호토론 질의응답 17:00~17:10 10분 <폐 회> 5년 내 통일이 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제1회 남북한 전문가 포럼 :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방안을 중심으로 - □ 주 최 : 대한의사협회, 세이브엔케이 □ 일 시 : 2013년 6월 26일 (수) 14:3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 □ 프로그램
- 9. 1부 주제발표 북한 의료현황과 보건의료직 양성과정 1. 북한의 전문직 실태 및 양성과정 - 이혜경 ('02 탈북, "북한의 보건일꾼 양성정책연구" 박사학위) 2. 북한의료의 현실과 통일대비의 중요성 - 최정훈 (‘11 탈북, 청진의과대학 졸업, 북한 의사경력 10년)
- 11. 이 혜 경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정책 -체제수호 전위양성을 중심으로- CONTENTS 북한의 보건의료1 ‘보건일군’양성정책2 체제수호의 ‘보건일군’3 4 마치면서
- 12. 1. 북한의 보건의료 無常 치료제 (1948. 1960.12) 의사담당 구역제 주체의학 예방의학 예방접종, 검진, 전염병역학 고려의학의 과학화 위기대응-고려의학 의사담당구역제-호담당구역제 Feldeher(소련), barefood doctor(중국) 2. 보건일군 양성정책 1) 보건일군 정의- 보건부문 종사자를 통틀어 칭함. 상등보건일군 의학대학,약학대학을 졸업한자 ( 주간,통신, 특설) 중등보건일군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자 (주간,통신,검정) 노동자 간호원학교, 보건간부양성소, 의학전문학교 양성반… 의사, 약제사 준의사 준약제사보건일군 간호원
- 13. 2. 보건일군 양성정책 해방직후 북한에 단 한 개의 의학대학도 전무. 1948년 평양의전과 함흥의전을 의학대학으로 승격. 부족한 교원진에 대한 수혈원천으로 남한 택함. -20여명의 남한 의대 교수진들이 납.월북.(10명확인-서울대) 보건일군 양성정책 제시 2) 초기 보건일군 양성의 도입 No 이름 전직 현직 교수상황 서울대 연구자료 확인여부 1 김봉한 서울대 교수 평의대 생리학강좌 장 처음에는 청수준의학교 교관, 경락실태 연구강요-초기거부 하다가 당적제재 심해 경락연 구소 책임, 운영-연구실패로 처단 서울대 조교수 서울여자 의대교수 확인 2 계운홍 서울대 교수 병리해부학 강좌장 봉한소체 실태 검토과정에 ‘이거 토끼털 아냐?”발언으 로 좌천 미확인 3 리기빈 서울대 교수(日 유학) 내과총론 강좌장 혁명화대상으로 추방(죄명: 부 유계층) 미확인 4 리제복 서울대 교수 외과각론 강좌장 간첩누명으로 처단 미확인 5 정성희 서울여 자 의과대 졸업 안과박사 김일성의 여박사의향발언 천 리마시기 배출//김춘영을 사 모하여 자진입북//요덕수용소 수감 미확인 6 김춘영 서울대 교수 현직 서울대 교수에서 자진입 북 요덕수용소서 사망.//후에 母가 子를 데리고 입북-증언 자의 담임. 미확인 초기 평양의대의 교원 진영(55-60년)
- 14. No 이름 전직 현직 교수상황 서울대 연구자료 확인여부 7 신성우 서울대 교수 평의대 안과강좌 장 간첩혐의로 수용소행 확인 8 장지만 서울대 교수 산부인과 강좌장 지방으로 추방 미확인 9 임문빈 서울대 교수 (美 박사 학위) 정신과 강좌장 납북될 때 사시나무 떨듯 차에 태워져 연행되었다. 정신병학 계의 거물(소련의 한재판관은 명성만 들어도 발작이 스톱되 었다는 설)후에 혁명화로 좌천 서울의대 조교수 서울여자의과대 교수 2005년 사리원의대근무 확인 10 리정복 서울대 교수 내과총론 강좌장 교원퇴직 후에 정부병원 근무 서울의대교수 서울여자의과대 학장 확인 11 리제복 서울여자 의과대졸 업 외과각론 강좌장 소련의 비지넵스끼 집도수술에 참가한 유일한 외과교수, 교과 서집필의 유명교수, 18호병원 외과과장 후 외과병원강좌장, 김일성콩팥수술 집도 애국열사릉 확인 12 리정두 서울대 교수 내과각론 강좌장 납북교수 중 최연소 교수. 확인 초기 평양의학대학의 교원 진영(南출신) No 이름 전직 현직 교수상황 서울대 연구자료 확인여부 13 임연희 서울대 교수 내과임 상 강좌장 학생들에 대한 요구성이 가장 높은 교원 이었음. 확인 14 김시창 서울대 교수 신경외 과 강좌장 수술시에 미인계 간호원들만 정열, 뇌지 스토마 발병 책임, 수업에서 ‘학생제군 들!’ 발언 등 간첩혐의로 처형. 서울의대 교수 서울여자의대교 수 확인 15 최명학 서울대 교수(日 유학) 병태생 리학강 좌장 해방전 함흥에서 개업의사, 김시창박사 후임. 1926년 세브란 스의전졸업, 세 브란스의전교수 확인 16 리병남 서울대 교수 초대 보 건상 광복 전 남한에서 소아과병원개업의사 중 ‘빨갱이’ 몰래 치료업적으로 납북. 1948년 자녀까지 월북시켜 모스크바종 합대학 의과대 유학공부, 디스토마 박멸시 기여. 임상연구소 강등 후 은덕군으로 추방생활 중 1980년대 뇌출혈로 사망. 훗날 애국열사 릉 확인 초기 평양의학대학의 교원 진영(南출신)
- 15. No 이름 전직 현직 교수상황 서울대 연 구자료 확인여부 17 리억세 서울여 자 의과대 졸업 약리학 강좌장 리국노子-함께 샛별군으로 추방, 김일성 의 회고록 3권 회고 후 1980년대 청진의 대 약학부 교원 회복. 미확인 18 신성우 서울대 교수 정형외과 강자장 함흥으로 좌천-후에 정형외과병원 장,70% 3도화상환자를 살린기적으로 ‘정성운동’ 선구자로 각광-예술영화’ 한 의학자의 길’로 각색. 미확인 19 박모? 서울대 교수 외과임상 강좌장 미확인 20 초기 평양의학대학의 교원진영(1955-60) 2. 보건일군 양성 보건일군 양성정책 1. 5. 4. 2. 3. 각 도마다 의학 대학을 설치– 보건인력 자체양성 특설 반을 강화하고 통신 및 야간 학부 규모를 확대 여성보건일꾼 양성 주력 의학 교육에서 실습 조건 구비, 실습설비 보장, 실습병원 알선 주간교육과 야간 및 통신교육 체계를 도입. 3) 보건일군 양성정책
- 16. 4) 보건일군 양성기관 보건일군 양성기관 의학전문 학교 (3-4년) 의(약)학 대학 (5-6-7년) 보건간부 양성소 (6월-2년) 11개의학대학 1개 약학대학 12개 의학 전문학교 각 도에 1-2개의 양성소 4) 보건일군 양성기관 보건일군 간호원,조산원, 보철사, 렌트겐기수 준의, 준약제사 의사, 약제사 의사, 준의, 간호원들은 3위 일체가 되어 의료행위를 진행한다. 이들의 행위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되여 서로가 상명하달식으로 집행된다. 보건의료의 환자치료
- 17. 전문교육과 속성교육형식 속성교육에는 통신교육과 특설학부교육 검정교육, 야간교육이 있다. 전문교육의 주간교육과 병행 3년 속성교육 6-7년 대학교육 특설학부 검정 통신학부 주간학부 주간학부-대학에 주거단위를 정하고 양성받는 형식통신학부- 현직 무자격 보건일군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특설학부 현직 보건일군의 급수상향을 위한 대학진학 교육 의학대학의 학부들 약학부 임상학부 의학대학 위생학부 구강학부 (치과) 고려학부 (한의학부)
- 18. 약학대학의 학부들 학부들 약제학부 합성 학부 의료기 구학부 생약 학부 제약 학부 대표적인 약학대학인 함흥고려약학대학 학부들 의학전문학교의 학제들 약학과 임상학과 의학전문학교 양성학과(2년) 간호, 조산, 보철, 안마,렌트겐 구강학과 (치과) 고려학과 (한의학부)
- 19. 보건일군 대량배출 의학대학 학부별 졸업생 신의주의 대/특설/연 200 청진의학 대학/통신/ 연300 함흥의학대학 주간/연400 평양의학대학 주간/연400 -주간학부와 통신학부 특설 등의 여러형태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연 매 대학마다 1000여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된다. -매 대학 당 1천여명이 11개 대학이면 한 해에 1만여명의 의사, 약제사들이 양성되어 사회에 배출된다. 의(약)사 자격증
- 20. 의학대학 졸업증서 보건일군양성의 교과목 분석 구분 과목수 % 정치과목 12 24% 기초,전공과목 38 76% 계 60 100% 체 제 수 호 의 전 위 로 양 성 …아무리 고집이 세고 뒤떨어진 사람이라 하여도 병이 나면 의사의 도움을 받게 되며 자기 병을 고쳐주는 의사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법입니다. …의사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으며 뒤떨어진 사람을 선진분자로, 소극분자를 적극분자로 만들어 당주위에 묶어세울 수 있습니다. 보건일군들이 잘만 하면 누구보다도 힘있고 훌륭한 공산주의 교양자로, 당정책의 선전자로 될 수 있습니다.
- 21. 남북 주요 보건의료지표 지 표 북한 남한 북한/남한 인구 만 명당 의사(명) 32.9(02) 17.1(03) 1.9 인구 만 명당 간호, 조산인력 41.2(02) 43.9(03) 0.9 건강수명(년, m/f, 03) 58/60 65/71 -7/-11 모성사망률(출생아 천명당 09) 370 14 26.4 심생아 사망률(출생아 천명당 07) 29 2 14.5 출처: World Health Statistic 2008. WHO: 2009 세계인구현황, UNFPA:북한주요통계지표 통게청 3. 체제수호의 보건일군 1) 고난의 행군과 의료난 의약품공급 저하(80년대 말) 의약품매매 출현(90년대 초) 병원식당 폐문(90년대 중반 식량난) 전염병 확산(94.10) 전쟁물자 비축(90년대 초)
- 22. 담당구역 사업 정상화 3. 체제수호의 보건일군 2) 체제수호와 주민결속 ‘정성운동’ 발단(67년) 전국적인 보건일군들의 심볼(70-80년대) 90년대 정성운동의 퇴색(90년대) 무상치료제-유상치료제로 이전 -고려의학(70%)도입, 환자들 주머니에 의존, 약초, 진단서, 수술 등 유료화.
- 23. 병원 환자들의 수액점적
- 24.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인요한의 발언 의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내여 그들을 격리시키고 의약품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치료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북한의 의사들은 …부족한 약품을 구하기 위해…약초를 캐기도 하고 사소한 의료용품도 … 약솜과 붕대제조를 위해 병원 텃밭에 직접 목화를 재배하는 등 환자치료를 위해서는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한 도관,직달법, 방사선 직접투시법 등 자신의 몸을 희생적으로 환자를 돌본다.
- 25. 4. 마치면서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 의료난하의 무상치료제 슬 로건은 사회주의의 허구. 교육의 내실화 -보건일군 정치화 지양 -양적강화 지양 -질적고양지향 건강보험제 도입의 유상치료제 실시를 시사. THANK YOU!
- 27. 북한의료의 현실과 통일대비의 중요성 : 최근 북한의 전염병 현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정훈 목 차 1. 머리말 2. 북한의 위생방역체계 3. 최근 북한의 전염병현황 4. 원인분석 5. 나가며 1. 머리말 북한에서는 1960년에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확립하였다.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의 골간은 사회주 의 헌법과 인민보건법에 명시하듯이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적 방침의 관철, 의사담당구역제, 동 의학과 신의학의 배합, 보건사업의 대중참여에 두고 있다. △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 “부르죠아 의학은 더 많은 약을 팔아먹는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 때문에 예방에 관심을 돌리지 않아 도리어 병을 장려한다” 고 하면서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회주의 의학의 기본” 이라고 한 김일성의 이념은 해방직후부터 의료보건 분야에 반영 되기 시작하였다. 1946년부터 각 행정구역단위마다 방역위원회와 위생지도 검열위원회, 그리고 위생선전소를 두 고 생활환경개선, 위생문화상식의 보급을 대대적으로 벌리기 시작했다. “위생”을 학교교육 정 규과목으로 채택했고 <가정의학독본>을 각 학교와 가정에 보급했다. 산업보건가 공해문제도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힘을 기울였었다. 1946년 공표된 “공장, 광산의 의료시설 통제규칙”에 따라 50명 이상의 작업장에는 간호원 1명, 3백명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의사를 1명씩 두게 했 으며, 1954년부터는 노동자들에게 노동보호용구, 영양제 무상공급제도를 실시하면서 직업성 질병이 줄어들었다.
- 28. 그 후 6개년 계획시기(1971~1976)에는 유해노동을 무해노동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을 벌였었 다. 또 공해방지를 위해 공업을 분산배치하고 공장과 주민지구를 분리시켜 이사이에 녹지 (1976년 당시 평양시 인구 1인당 녹지는 48㎡)를 조성하고 도시와 산업지구에 위생 감시지점 을 설치했다. 북한의료보건정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의사담당구역제”이다. 1964년부터 고정담당 의료진이 근처 주민의 생활을 잘 알고 있음으로 직접 구역에 나가 예방활동과 위생선전사업을 하루 2시 간씩 벌이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의학의 기본으로 예방의학을 강조한다. 김일성은 1956년에 노동당중앙위원회 에서, 1958년 5월엔 <보건위생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릴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대중이 참여하는 예방의학의 실천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생문화운동>이라는 대중계몽운동 이 벌어졌었다. 이것은 각 지방에서 경쟁적으로 벌리는 <모범위생군(구역)창조운동>, <모범위생인민반 창조운 동>, <모범위생가정운동>, <3, 4월과 9, 10월 위생월간사업>으로 나타났다. 이 운동을 통해 북한은 우물, 변소 등 위생시설의 개선, 급성전염병과 기생충감염예방, 대기 수원의 오염방지 관리, 직업병의 예방관리 등을 실시하는 위생방역사업, 위생계몽운동, 예방접종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예방의학 중심의 의료정책은 1998년 헌법에 명시된 “국가는 전반 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 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법적으로는 형 식상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의 위생방역체계 보건성 중앙 위생방역소 각 도 위생방역소 각 시 군 위생방역소 구역 위생방역소 구역병원, 종합진료소
- 29. 북한의 위생방역소는 예방의학정책실현의 전초기지라고 불린다. 김일성, 김정일의 방침, 보건 성 지시문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현지에서 위생방역사업은 일상적으로, 깜빠니아 적으로 조 직 지도, 감독 통제 된다. △ 의사 매개인 직종별 직능 - 위생과 ⚫아동위생의사 : 철도국안의 탁아, 유치원 어린이들의 성장, 교육환경을 감독, 통제한다. ⚫화학실험의사 : 수질검사, 식품검체검사 등 제기되는 검사재료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다. ⚫식료담당의사 : 철도국안의 모든 식료기관(종사자, 생산시설, 생산물 등)에 대한 위생학적 안전관리 및 식품으로 인한 전염병 방지대책을 감독 통제한다. ⚫열차위생의사 : 열차운행에 관한 모든 것(열차내 위생환경, 급수지정역에서 급수의 위생상 안전관리공급, 승무원 규정준수 등)을 감독통제 한다. ⚫노동위생의사 : 철도국안의 공장, 기업소내 노동위생상태(조명, 노동안전시설 등)를 감독통 제한다. ⚫환경위생의사 : 소음, 공해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온갖 환경으로부터의 안전을 감독통제한다. -방역과 ⚫역학의사 : 철도국안의 병원, 진료소들을 직접적으로 감독통제하면서 전염병을 일으킬수 있 는 모든 요소, 현상들을 차단,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위생방역소내 최대 권능을 가졌 다고 할 수 있다. ⚫세균실험의사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를 비롯한 세균감염 의진자, 환자들의 실험실적 진단 및 식료기관 종사자들의 정기 건강검진(1년에 2회)을 진행한다. ⚫기생충실험의사 : 아메바환자 및 건강보균자, 회충증 등 기생충 질환들의 실험실적 진단 및 철도성 보건국 철도성 위생방역소 각 철도국 위생방역소 각 철도 분국병원 철도 진료소 각 철도국 병원
- 30. 식료기관 종사자들의 정기 건강검진을 진행한다. ⚫접종의사 : 장, 파, 콜(북한에서는 매해 2~3월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혼합예방접 종을 진행)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효과판정을 한다. -소독과 ⚫철도국안의 쾌적한 위생환경상태를 보존향상하기 위해 유해물잡이, 소독 등을 전문적으로 맡은 부서이다. 일반 사회방역소들도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기본부서나 직능은 사명에 따라 기본적으로 같다. 북한은 이러한 위생방역체계를 갖춘 것으로 하여 전염병발생확률을 낮추고 설사 발생한다해도 제때에 역학고리(전염원, 전염경로, 감수성)를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북한의 “위생방역규범”에 따르면 위생방역소는 위생검열로부터 시작하여 건설시공승인, 방 역투쟁, 해외출입국검진, 전염병육행 시 국가비상대책 등 사업 분야가 광활하고 막강한 권한 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또한 전염병유행 시 국가비상대책위원회의 기본사업은“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로서 수령이 신처럼 숭배받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는 최고의 권능을 부여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최근 북한의 전염병 현황 △ 유행성 출혈열(일명 신증후성 출혈열. Hemorrhagic fever with syndrome) - 정의 ⚫급성으로 발열, 요통과 출혈, 신부전을 초래하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전염경로 ⚫들쥐의 72~90%를 차지하는 등줄쥐(Apodemus agarius)의 배설물이 건조되면서 호흡기를 통하여 원인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도시의 집쥐와 실험실의 쥐도 바이러스를 옮긴다. -증상 ⚫잠복기는 1주~3주, 평균 2, 3주이다. 1)발열기(3~5일): 갑자기 시작되는 오한, 발열, 권태감, 식욕부진,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요통, 얼굴과 몸통의 발적, 결막충혈, 출혈반응 등이 나타난다. 특징적인 것은 신체앞면 이 붉어지는 이른바 “용해공얼굴”이다.
- 31. 2)저혈압기(몇 시간~3일): 신체전반에 걸친 발열기의 증상들이 계속되고 해열과 동시에 혈압이 떨어지고 심하면 착란, 섬망, 혼수 등 쇼크 증상을 보인다. 심한 단백뇨, 빈뇨가 나타나고 혈 소판감소, 백혈구증가, 혈뇨, 토혈 등의 출혈경향이 나타난다. 3)무뇨기(3~5일): 혈압이 정상이나 정상이하로 떨어지며 오심, 구토, 무뇨, 질소혈증, 전해질 이상(칼리움이온 증가) 때로는 뇌부종, 페부종도 볼 수 있으며 반상출혈, 자반(멍), 위장관 출 혈이 뚜렷해지고 소변도 나오지 않는다. 4)이뇨기(7~14일): 신기능이 회복되는 시기로 다뇨(3~16l/1일)가 동반되며 심한 탈수, 쇼크, 페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5)회복기 : (1~2개월): 가끔 다뇨가 지속되거나 야뇨, 빈혈증상이 있다. -진단 ⚫진단에 의의가 있는 임상소견으로는 급격히 발현되는 고열과 오한, 피부 3주증(결막충혈/출 혈, 안면 특히 안와주위 부종, 안면홍조), 3통(두통, 안구통, 늑척측각압통) 연구개와 액와 등 의 점상출혈을 들 수 있다. ⚫환자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간접면역형광황체법 등으로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을 1 주 간격으로 검사하여 항체역가가 4배 이상 증가하거나, ELISA법으로 1gM 항체측정 또는 Hantadiakit를 이용해서 혈청학적으로 확진이 가능하다. -치료 ⚫치료를 위한 특이요법은 없고 병태생리학적 및 생화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경과 시기 별로 적절한 대중요법을 실시한다. 치료에 앞서 출혈이나 쇼크(shock)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절대안정이 필요하다. 2011년 5~6월에 함경북도 경성군 310호 공사장 (김정은 특각 전용도로 및 철길공사)에서 발 생한 육행성 출혈열 환자 4명은 전원 사망하였다. 처음에는 청진철도국병원 내과에서 오진, 오치로 증상이 더 악화되어 도 병원으로 옮긴 후 1일 만에 환자가 사망하여 도 병원 의료진 이 협의한 결과 유행성 출혈열로 판단하였다. 그후 발생한 환자 3명도 제때에 내원 못하거나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였다. 이것이 사건화 되어 함경북도 위생방역소와의 연계 밑에 요해한 결과 경성군 상온포 지역이 이전부터 유행성 출혈열 역학지로서 토착민들은 자연면역을 획득하여 발병이 없으나 군인들, 외래자들속에서는 산발적으로 발병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외 함경북도는 회령, 온성, 샛별 등이 역학지 었다.
- 32. 그후 공사장의 위생환경을 조사해본 결과 초보적인 그릇세척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으며 대부 분의 그릇이 비닐그릇인 것도 원인이지만 땔감의 부족으로 끓이는 소독조차 전혀 못하고 있었 다. 공사장 숙소와 식품보관창고에는 쥐가 득실대고 있었으나 별로 대책도 없고 열악한 생활 조건의 만성화로 인하여 별로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았다. 거기에 이까지 성행하여 공사장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이가 깨물어 밤에 잠을 못자겠 으니 대책해달라.”였다. 한마디로 청진철도국 310호 공사장 노동자 150여명(명단에는 560여명 으로 되어있으나 입금도, 도주자, 기피자 등으로 감소)은 언제 무슨 전염병에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었으나 전혀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 었다. 이것이 중앙에 보고되어 소독, 예방접종(2회) 등의 사업이 진행되긴 하겠지만 깜빠니아적으로 극히 형식적인 것이어서 전염병예방, 퇴치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였다. 특히 예방접종은 공사 장 노동자들이 1주, 2주, 한달 등의 주기로 교대하기 때문에 오늘 접종받은 사람이 내일 떠나 고 내일 온 사람이 접종받지 못하는 식으로 공사장 인원관리를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다 접종 후 면역력을 획득하기까지 기간(최소 한달)까지 감안하면 예방접종은 거의 의의가 없는 사업 이었다. 또 예방약보관관리, 운반이 대단히 허술하여(초보적인 보관온도조차 지키지 못함.)약 품 자체의 효능, 효과조차 실무일군들속에서 논의가 많았다. △ 매독, 림질 1) 매독 -정의 ⚫매독은 스피로헤타(spirochete)과에 속하는 세균인 트레포네마 팔리둠균(Treponema pallidum)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이다. -전염경로 ⚫매독균은 주로 성관계에 의해 전파되지만 모체에서 태아에게로 전파되는 경우도 있다. -증상 ⚫1기 : 감염 후 3개월까지는 약 3주의 잠복기 이후 초기 경질이 발생한다. ⚫2기 : 감염 후 약 3년까지 1기말부터 발열과 두통 및 권태감 및 뼈의 통증을 동반하여 전 신의 피부와 점막에 피진과 내진이 반복되는 매독증상을 나타낸다. ⚫3기 : 감염 후 3년이상 경과한 것으로 이 시기에는 결절매독진과 고무종성매독진이 특징이 다. ⚫4기 : 매독균이 뇌, 수막, 척수감염으로 인해 여러 가지 증후군이 나타난다. 치매와 사지마 비,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받지 않으면 3~5년내에 사망하게 된다. - 치료
- 33. ⚫1기, 2기 매독 및 초기 잠복매독의 경우 페니실린 주입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후기 잠복매 독의 경우에는 증추신경계 침범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번씩 페니실린을 주사하는 치료법을 3주 동안 시행하게 되며, 뇌척수액 침범이 있는 신경매독의 경우에는 수용성페니실린을 정맥주사 하는 치료법을 10~14일간 시행한다. 매독의 경우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매독환자 와의 성적인 접촉을 피하며 무분별한 성적접촉을 피해주어야 한다. 2) 림질 -정의 ⚫림균(Gonorrhea)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성병이다. -전염경로 ⚫주로 보균자와의 성교에 의해 감염되고 남성은 림균성 뇨도염, 여성은 뇨도염 외에 자궁경 관염도 보인다. -증상 ⚫림질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증상을 갖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무 증상으로 경과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감염된 사람과 성접촉 후에 보통 10일이 내이다. ⚫남성은 음경구두, 뇨도에서 농성분비물, 요도주위의 발진, 빈번한 배뇨, 배뇨통이나 작열감 이 발생한다. ⚫여성의 경우는 배뇨시 통증이나 불편감, 질분비물 그리고 항문이나 직장부위의 불쾌감 등이 생길 수 있다. 잠복기는 평균 4일 정도이지만 3달까지도 가능하다. -치료 ⚫림질은 대부분의 경우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으며, 성상대자를 함께 치료해야 하며, 이는 림질에 감염된 사람은 처음 보균자와 접촉한 시점부터 치료가 완전히 끝날때까지 다른 사람에 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무질서한 성관계로 인하여 림질과 매독이 성행하고 잇다. 2011년 04월 15일 김정일은 “ 매독과 림질을 비롯한 성병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리자!”는 내용의 방침을 하달하 였다. 평양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북한 전 지역에서 매독, 림질, 트리코모나스증과 같 은 성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에 관한 방침이었다. 이 “방침관철투쟁”의 일환으로 실태요해를 한 결과 기차역을 비롯한 민간대기숙박시설들과 전 문매춘행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남녀사이의 무질서한 성문화의 산물이었다. 단적인 실례로 청진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공개된 것만 30~40명이며 그 외에 대 가만 지불하면 일반 여성들도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성매매 여성중 절반은 타지역 주민으로서 그 중에는 탈북할 자금 마련을 위해 성매매에 나선 여성도 있었다.
- 34. 고난의 행군시기(1995~2000)에 성매매가격이 옥수수 국수 1kg이었던 것에 비해 이후 경제상 황이 향상되면서 성매매가격도 중국인민페 30~50원, 지어는 100원까지 상승했다. 또한 성병의 확산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 속에서의 난잡한 이성관계였다. 지금 북한의 청 소년들의 삶에서 특징은 내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즐거운 오늘을 위해 마약, 섹스, 음주, 흡연이 유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태 요해 후 전염된 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투쟁이 깜빠니아적으로 벌어졌는데 그 방 법이 또한 가관이었다. 20~60세 전 주민을 대상으로 담당보건 일군,들이 출근 전 아침시간, 퇴근 후 저녁 시간을 이 용하여 매 개인을 자택에서 성기와 그 주변이 노출되도록 속옷을 벗겨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 법이었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방침관철방해”로 치부했다. 검사자나 주민이나 다 같이 낯 뜨거 운 행위인 것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진행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간부, 부유층들도 한 몫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가 은폐경과, 개인 단골의사에 의한 자택치료로 인해 성병환자는 보안기관에 등록하는 감시통제망 밖에 있어 노출이 거의 안되는 상황이나 약장사꾼, 개인의사들을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 루머수준에서 알려져 있다. 이외 북한에서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가 1차폭발(1995~1996년)이후에 여러번 유행하여 함경 북도 청진시의 경우 토착지로 되고있으며, 2011년 5월에는 황해남도 은률군 당책임비서의 장 티푸스, 파라티푸스 주민발병 보고에 한하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를 비롯한 장내성전염병을 미리 막자!”는 김정일의 방침이 하달되기도 했다. 북한은 일제시기의 상하수도망을 그대로 쓰고 있어 급수환경이 대단히 비위생적이다. 소독약 의 부족으로 수원지 물소독을 못하는데다 전기, 물사정이 곤난하여 급수할때보다 못할때가 더 많다보니 관들이 녹이 쓸고 녹쓴 짬으로 하수가 쓸어들어 주민들이 장내성 전염병의 항시적인 의험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근년에 들어 황해도 지역을 시작으로 북부내륙지방에까지 말라리아가 확산되고 있으며, 수두, 이하선염, 발진티푸스 등과 아메바급성환자 및 만성보균자, 편충, 회충, 요충, 촌백충 같은 기 생충질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2006년 12월~2007년04월까지 진행됐던 “성홍열, 홍역투쟁”기간에도 중앙위생방역소에서 조 차 균분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처음에는 성홍열로, 그후 홍역의 특징적인 증상인 구강
- 35. 내 코플릭반점(kopliks spots)이 발견된 후에야 홍역으로 확정하였다. 이 기간에 김정일 방침, 보건성 지시문,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지시문 등이 10여차에 걸쳐 공표 되고 평양시와 발생지역과의 왕래를 전면 차단하고, 전국의 곳곳에 단속초소를 설치 했다. 4. 원인분석 1) 유인 -전염병 발생시 역학고리(전염원, 전염경로, 감수성)를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북한주민들 의 삶의 환경이 극도로 열악하여 전염병투쟁에 집중할 수가 없고 형식적이다. - 과학적인 진단체계는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는 불가능하다. 우선 실험실 조건이 불비하며, 시약, 실험기구(현미경, 배양기 등)가 보장안되고 초보적인 기구세척도 곤난한 상황이며, 전기 사정과 땔감부족으로 실험실 적정온도조차 보장 못한다. 다음으로 실험실적 진단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의진자, 환자발생시 림상증상을 참고로 하지만 최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홍역,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들이 비전형적으로 경과하는 경우가 많아 진단에서 난감할 때가 거의 다수이다. -치료에서 과학성을 보장할 수 없다.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최근 항생제 남용으로 내성균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병원을 비롯한 치료기관들의 약물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입원 격리치료가 의의가 없으며, 병에 걸리면 시장에서의 약값이 엄청나게 비싸 일반 주민들은 큰 부담으로, 고통으로 체험하고 있다. 2)원인 △ 전염병은 당대 그 사회의 모습을 집대성하여 표현한다. 북한의 전염병 현황은 비단 보건의료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민대중 중심의 우 리식 사회주의”의 실체의 진면모를 적나라하게 투시해주고 있다. -북한체제는 말로는 인민을 위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체제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집착하는 반동 적인 파쑈독재정권이다. 민생에는 전혀 낯을 돌리지 않아 인민들의 삶의 환경이 극도로 열악 함에도 오히려 이를 볼모로 남한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아 제 주머니를 채우고 체제유지의 악 순환에 이용하고 있는 정권에는 선정을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하여 북한의 전염병 현황은 동서고금 사상 유일무이한 “북한체제후유증후군”의 일개 증상이며,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허위와 위선으로 채워진 정치적 선전이며, 제스쳐일 뿐이 다. 감사합니다.
- 36. 5. 나가며 남북한 보건의료 준비의 중요성과 제언 △ 중요성 북한 체제하에서 의사생활을 하면서 북한의 이른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보건의료정책”을 직접 목격하고 탈북 후 남한사회에 정착하면서 의사국가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본인은 북한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과 남한의 발전된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 체험하며 깊은 사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서로 대립되는 이념과 체제에서 70년, 북한의 도발로 인한 3년간의 민족상쟁까지 겪은 남 한과 북한은 21세기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이 기간 서로 다른 이념과 문화권 등의 영향 하에서 남북한은 오늘날에 이르러 정치, 경 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차원이 다른 질적 차이를 산생하게 되었다. 이 중에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인권불모지 “사회주의”북한의 보건의료 현실과 발전된 “자본주의”남한의 보건의료 현실을 철학적인 고찰과 연구적인 자세를 필요로 하는 가장 중 요한 분야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인권 이다. 또한 건강과 생명은 인권에서도 핵심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인도주의”의 최고의 행위는 남한에 의한 통일이다. 통일은 오랜 기간 품어온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이며 과제이다. 하지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통일은 남북한 서로에게 주는 부담은 최소로 줄이 고 이득은 발전적으로 극대화 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직시할 때 남북한 보건의료의 통합은 필요와 고민을 함께 안고 있는 난이도가 높은 과제이다. △ 보건의료의 통합 - 남북한 보건의료의 통합에 있어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 유상치료제 도입? ◎ 의료보험 제도? ◎ 의료기기, 약품 등의 공급체계? ◎ 보건의료 인력의 자격인정 및 질제고? ◎ 의료인재 후비 양성을 위한 교육?
- 37. -대안 통합전과 통합 후 민간 전문적 협회의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 하여 이 들의 갈등과 수준의 차 이를 점차로 줄이며 서로의 합의하에 진단과 치료 등의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 든 문제에 해당한 기준(법)을 정하고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적부적인 차원에서는 통합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특히 전문적협회의 활동에 대한 통 제를 간접적인 것으로 감소하여 의료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직접적인 간섭으로 인한 부 작용과 국가의 부담을 줄이며 유상치료제가 효과적으로 은을 내도록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고 확보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마감하면서 남북한 보건의료통합의 중요성과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며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그리고 남북보건의료통합은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세기이상 북한의 독재체제 하에서 노예적인 삶을 강요당한 북한 동포들을 인간적으로 해방시키며. “자유민주주의“의 우 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인도주의 적이며 애국애족적인 투쟁임을 강조하고 싶다.
- 39. 2부 주제발표 및 토론 남한 통일준비 현황 및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방안 1. 한반도 통일 후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시사점 -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2. 남북한 의료문화 차이의 시사점 - 김석주 (서울대학교 통일의학센터 교수) 3. 통일후 북한 의료안전망 구축방안 - 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4. 의료지원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 방안 -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
- 41. 2013. 6. 26.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윤석준 한반도 통일후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시사점 2
- 42. 3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의 상황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구연방주 지역의 의료보험 제도는 서독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크게 성장함 1970년대 초반, 여러 단계에 걸쳐 의료보험 법안을 개정한 이래 서독 주민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렸 지만, 보험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의 필요성 대두 1972년부터 「기본조약 제7조 6항」에 동서독 간 보건 분야의 협력을 규정하면서 실질적 인 협력이 이루어짐. 당시 동독 측은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보건협정’을 서독보다 먼 저 제안한 것으로 보아 동독에서는 주민건강 및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고 봄 독일의 분단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동독주민의 생활환경 및 조건이 열악함. 서독은 통일 전 1973년부터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공동재난 방지협정’을 체결하고, 감염성 질환, 폭발물 사고, 수자원 오염 및 매연 방출 등으로 상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속하게 알려 공동 대처하기로 함 4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을 1974년 4월 25일 체결함: 양국의 국민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응하여 건강유지와 증진 의 의미를 인식하고,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보건 분야에 대한 관계조 정을 유럽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공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평가됨 독일 통일 전 보건의료협정 사항
- 43. 5 서독 동독 남한 북한 6,200 1,660 4,860 2,330 인 구 (단위:만명) 서독 동독 남한 북한 19,283 5,840 19,105 1,060 1인당 GDP (단위:달러) 4배 2배 3배 18배 경제적 차이의 측면에서 볼 때 동서독과 비교하면 남북한의 격차가 훨씬 큼에 따라 통일부담의 크기에 상당한 차이가 예상됨 ╺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의 GDP는 약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인구규모 면에서도 서독과 동독은 약 4배의 차이를 보임 ╺ 반면, 우리나라와 북한은 GDP에서 18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인구의 경우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상황임 자료: 헤럴드 경제 2010년 10월 4일 “준비없는 통일은 재앙이다 ”(최정호기자) Trends of 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s in cardiovascular diseases from 1991 to 2007 using the annual european standard population. From Robert Koch Institute, 2009
- 44. Suicide rates per 100,000 from 1990 to 2007. From Robert Koch Institute. 2009 체제통합국독일통일의시사점 8 통일 직후 오히려 주민들의 의료 환경이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 소비자의 심 리적 불안감을 고려한 통합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독일 통일 이후, 분단 시절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에 20여 년의 기간이 걸렸다는 점에 주목 하여 한반도 통일의 경우에도 격차 해소를 위한 점진적 접근방식이 필요함 서독과의 기본협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보건협정’을 먼저 제안한 동독과 같이 북한당 국이 일반주민의 생존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며 궁극적 으로는 남북보건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존재하던 북한이 자본주의가 매우 발달한 우리나라와 통 합한다면 일반 북한 주민이 겪게 될 혼란과 충격이 매우 클 것이므로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인식 및 자본주의 보건의료에 대해서 북한 주민이 적응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함 특히 비용의식 없이 의료를 이용하던 문화에서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필요한 의료제도로 의 변화는 북한 주민에게 거부감 및 소외감을 유발시킬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지 속적으로 건강보험보장률을 높여나가는 한편 통일단계에서 북한주민에게 비용의식을 고 취시켜주는 여러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 45. 북한보건의료지원현황및문제점 자료: 통일부 내부자료 (2012. 2) 9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북측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액은 38,900만 달러(4,334억 원)로 무상지원 총액의 18%를 차지함 [표] 정부 및 민간차원 무상지원 분야별 현황 (단위: 만 불, 기준일: 2011. 12. 30) 구분 '95-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일반 구호 (%) 23,680 4,329 2,891 565 1,435 6,067 4,174 6,157 10,472 4,346 11,446 12,858 3,924 1,131 1,765 595 95,850 (9,780억원) (100) (92) (91) (12) (13) (45) (31) (39) (42) (20) (39) (42) (38) (21) (39) (34) (44) 농업 복구 (%) 5 205 254 3,941 8,562 5,476 7,351 7,673 8,695 13,744 14,081 11,900 743 374 47 - 83,051 (9,211억원) (0) (4) (8) (84) (75) (40) (54) (49) (35) (65) (47) (39) (7) (7) (1.6) (-) (38) 보건 의료 (%) - 189 40 182 1,380 1,996 1,967 1,933 5,624 3,164 4,301 5,703 5,789 3,773 1,716 1,142 38,900 (4,334억원) (-) (4) (1) (4) (12) (15) (15) (12) (23) (15) (14) (19) (55) (71.5) (59.3) (66) (18) 계 (%) 23,685 4,723 3,185 4,688 11,377 13,539 13,492 15,763 24,791 21,254 29,828 30,461 10,456 5,278 2,894 196 217,800 (23,325억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북한보건의료지원현황및문제점 10 북한관계자들이 제공하는 분배확인서 등에 의존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효과 평가 부재 지원사업의 영향에 대한 평가 미흡 정부에서 대북 지원 단체의 모니터링 미흡 중복사업 존재, 자료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NGO간 상호협력 부재 북한 당국의 요구에 의한 지원 북한 보건의료분야 지원 추진전략 부재 중장기 전략적인 지원 미흡 대북보건의료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 부족
- 46. 11 북한보건의료현실 대북보건의료사업문제점 시/군 거점을 통한 주민접점 및 전통일과정을 포괄하는 단계적·체계적 로드맵 개발 • 북한주민 건강수준 열악 (특히 여성, 어린이 등 취약계층) • 북한보건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건강증진은 기대하기 어려움 • 북한주민 수혜 정도에 의문점 • 한국정부 관리 기능 취약 및 기 획력부족 분석결과 기본방향 로드맵 개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주민접점 로드맵 필요 한국정부가 기획한 중장기 로드맵 필요 12 단계 1단계 (2013-2017년) 2 단계 (2018-2022년) 3단계 (2023-2029년) 4단계 (2030년~) 목표 건강취약계층의 생명 보호 건강취약계층의 생명보호 및 일반주민의 기본건강필요 충족 일반주민의 건강증진 및 한반도 보건의료체계 통합을 위한 기반구축 한반도 보건의료체계 통합 추정 대상인구 600만명 1000만명 2400만명 7500만명 전략 거점구축 각 도별 5개 시/군을 생명공동체로 선정 거점확산 지역: 전 시/군으로 확대 통합기반구축 전국단위 사업시행 의료인력 및 3·4차 의료기관 중심 점진적 남북 보건의료체계 통합 세부 내용 (생명공동체 건립 ) 시/군 인민병원을 소아과, 산과, 내과 중심으로 현대화 1단계 사업 지속 및 일부 인민병원(5-10개) 의 특성화 생활습관 관리 사업 등의 전국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대학병원 신축 및 의대생, 의료인 교육 - 관리체계 (가칭) 북한보건의료 지원재단 설립을 통한 기술지원팀 구성 및 운영 기술지원팀 운영 기술지원팀 운영, 한반도 보건의료체계 통합 지원단 구성 및 운영 기술지원팀 운영, 한반도 보건의료체계 통합 지원단 구성 및 운영 각 주체별 역할 한국정부: 지원재단 설립을 통한 국제기구 및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 국제기구: 병원현대화 사업 및 전 국단위 전염성질환 관리사업 국내 NGO: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병원현대화 사업 한국정부: 보건의료협정 체결 및 북한 주민 건강조사 국제기구: 병원현대화 사업 및 전국단위 전염성질환 관리사업 국내 NGO: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병원현대화 사업 한국정부: 북한전국민 건강증진사업 및 인프라개선사업 국내 NGO: 의료기관 현대화 및 의료인 교육 사업 - 예산 및 재원조달 (억원) 2,409 남북협력기금 9,944 남북협력기금 81,845 통일비용 및 북한분담 -
- 47. 13 남북관계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명확한 원칙과 계획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사업제시가 요구됨 효과적인 대북보건의료지원사업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정부뿐 아니라 사업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여러 주체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기획된 로드맵’은 필수 적이라 할 수 있음 1단계 사업의 주요수혜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순수 인도적 지원’의 성 격으로써 현재의 남북경색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으로 사료됨 또한 거점 설정을 통한 지원방식은 질병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이 로드맵은 한국 정부가 북한 보건의료 사업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관리자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 49. 남북한 의료 문화의 차이의 시사점 김 석 주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정성이 깃들면 돌 위에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의사 들이 환자들을 자기 육친의 정으로 돌볼 때 고치지 못할 병이란 없습니다. 자본주의 의사들은 환자들의 심장에다 청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돈주머니에 청진합니다.”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 “의사가 되기 전에 공산주의자가 되라”
- 50. 의료 문화 차이 남한 북한 의료인 선택 의료인 선택권 1차 선택권 없음 (의사담당구역제도) 의사의 전문성 전문가 탈전문화추구 (사회주의) 한의학(동의학) 분리 강조 (경제난, 주체사상) 진단 도구 검사/지침 객관적 검사 소견 중시 신체 검진 주관적 의사 판단 중시 의료진 주요 업무 빠른 진료와 처방 진료 외 업무 (약초 채집/총화/교육) 의료 윤리 의료인의 정치중립 봉사와 박애 투철한 사상 정성의학 박상민 등 (2011) 남한에 정착한 북한의사의 의료전문직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일 후 남북한 의사 인력 통합 방안 모색 의사-환자 관계 남한 북한 의사 환자 관계 모델 공동 참여 (mutual participation) 지도-협동 (paternalistic) 관계 특성 계약적 관계 인간적 관계 강조점 환자 자율성 온정주의 치료 내용 결정 의사-환자 공동 참여 의사가 결정/환자는 수용 치료 이후 사례 지불/계약 무상/보답
- 51. 경제난 이후 비공식적 경제 영역의 확대 • 의사 자신들의 생계 곤란 • 간부들이 의료 물자 통제 • 환자들이 장마당에서 약품 구입 • 소견서/진단서: 노동 면제 혹은 생계유지 시간 확보 • 선물의 의미(보은? 계약?) • 의료인 직업적 정체성 손상 북한의 비공식적 의료 영역 확대 박상민 등 (2011) 남한에 정착한 북한의사의 의료전문직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일 후 남북한 의사 인력 통합 방안 모색 장마당에서 스스로 약물 구입 자가진단 위주(질환보다는 증상 중심) 예방 개념의 부족: 증상이 있어야 치료 진찰 직후 진단 요구(혹은 자가진단 후 약 요구) 약에 대한 태도 변화(약물 남용/거부) 잘못된 건강 지식 만연 질병행태의 변화 전진용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증상의 표현 김석주(2011) 북한이탈주민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관계.
- 52. 환자 증상 표현 방식의 차이 민간요법, 한의학의 개념과 혼합된 증상 표현 “속에 냉이 많아서 소화가 되지 않아요” 언어/뉘앙스 차이 “선생님, 어제 너무 바빴어요” “ 의사질은 얼마나 하셨나요?” “ 담낭염 환자라서 병 보러 왔어요” 질병의 고착화 “완전히 낫지 않았다” 가치관/표현 방식: 집단주의, 전통주의, 직선적 상호간 선입관과 피해의식 양산 가능 전진용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증상의 표현 김석주(2011) 북한이탈주민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관계 안은미 등(2007) 북한이탈주민의 증상표현과 질병행태 전우택 (2001) 통일이 되면 남북한 사람들은 과연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신체화 정신적 고통을 신체증상으로 표현하는 경향 북한이탈주민의 신체화 경향 - 42.4% 신체화 증상 - 30~40% MUPS (medically unexplained physical symptoms) - 주로 정신증상 보다 스트레스 비특이적 신체 증상 호소(국립의료원) 소화기 11.5%, 근골격계 11.4, MUPS 10.8% VS 정신 장애 3.5% - 우울/불안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가 신체 증상 신체화 경향 이유 높은 감정표현불능증, 가면성우울증, 신체 불안 집단주의 사적 욕망의 억압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정보 부족 정신과적 증상의 신체화 Kim et al (2011)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psychiatric symptoms in North Korean defectors 김종홍 (2011)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이용 실태 김석주(2011) 북한이탈주민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관계 김석주 등(2012) 북한 의사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정신의학 현황 김석주 등(2011) 북한 이탈 주민의 신체질환과 우울증상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53. 검사상 이상 없음, 신체 질환 못 찾음 검사 소견 호전되어도 증상 지속 “진단도 못 하고, 증상도 낫지 않는다” 반복적 검사, 진료 요구 남한 의료에 대한 불신 증가 신체화로 인한 질병 행태 김석주(2011) 북한이탈주민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관계 통일 후 북한 주민은 의료에 만족할 것인가? 전우택 등(2006)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3년간 사회의식 변화 및 생활 만족도에 대한 추적연구
- 54. 통일 후 남북한 의사 사회 내부 갈등 가능 통일 후 남북한 의사 사회적 지위의 변화 자본주의적 개업에 대한 부담 북한의사 내부 갈등 가능 독일 통일/이스라엘 의료 통합 시 의료진 내부 집단 갈등 경험 “남한 의사들은 타자수 같다” “남한 의사들은 진료를 너무 간략하게 한다” “자기 분야를 벗어나면 못 본다” “진료에서 창조성이 없다” 박상민 등 (2011) 남한에 정착한 북한의사의 의료전문직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일 후 남북한 의사 인력 통합 방안 모색 통일 후 북한 의료진은 만족할 것인가? 남한 의료진/주민 대상 북한 의료 문화 교육 ○ 북한 의료 문화 특성 교육 ○ 북한 사회문화 친화적 환자 진료 가이드라인 제시 ○ 북한 의료 기관 이용 지침 개발 북한 의료진/주민 대상 남한 의료 문화 교육 ○ 남한 의료 문화 특성 교육 ○ 남한 사회문화 친화적 환자 진료 가이드라인 제시 ○ 남한 의료 기관 이용 지침 개발 ○ 신체증상 호소 북한 주민 대상 심리 안정 프로그램 개발 통일 후 의료 체제, 제도, 시설, 인력, 물자 등의 양상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함 남북 보건의료 문화 차이 극복 과제
- 55. 북한 의학계와의 교류 ○ 정성의학/의료윤리 차이 공동 연구 혹은 세미나 ○ 질병관 차이 공동 연구 혹은 세미나 ○ 의과대학 인문 사회의학 교류(서적/논문 교환, 세미나) 통일 후 바람직한 의료 문화 통합 방안 제시 북한 의료 문화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의료 지원 방안 제시 남북한 의료 문화를 고려한 보건의료 제도 통합 방안 제시 남북 보건의료 문화 차이 극복 과제 의료계 단독? 경제, 사회, 심리, 윤리, 정치, 교육 모두와 연계 방안 수립 Cultural empowerment 필요 의료 문화 분야 단독? 의료 설비, 물자, 제도, 교육, 인력 모두와 연계하여 방안 수립 통합적 접근
- 56. 과거 북한의 의료문화는 무상의료, 정성의학, 지도-협동 환자-의사 관계 를 위주로 하였다. 경제난 이후 비공식적 의료 영역이 확대되며, 증상 위주의 자가 처방이 늘어났다. 통일 후 북한 주민은 심리적 고통을 신체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문화의 차이는 통일 후 의료에 대한 불만과 비효율적인 의료 행태로 이어질 수 있다. 남북한 보건의료 문화의 차이를 파악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계 와 다른 여러 분야의 공동 대책이 필요하다. Summary
- 57. - 1 - 통일 후 북한 의료안전망 구축방안 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논의 배경 o 사회안전망의 신속한 구축은 통일 후 혼란을 최소화하는 핵심적인 정책임. 동구권이나 아프 리카 여러 나라들의 붕괴 직후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진 일들과 국제사회의 경험을 고찰한 Cha 등의 연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 o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보건의료부문의 의료안전망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 인되었는데, 급격한 체제전환을 겪는 국가의 경우, 주로 1) 병원과 진료소의 재가동, 2) 보 건의료전문가들의 재교육, 3) 기존 보건자산의 상세조사, 4)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교육훈련 등에 주력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부문은 에너지와 안전보장 이상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별히 주민들의 이동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 했다고 밝히고 있음[1]. 따라서 한반도 통일시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견고한 ‘의료안전망’의 구축이 핵심적인 정책과제임. 의료안전망이란? o 의료안전망은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 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1차 의료안전망은 건강보험, 2차 의료안전망은 의료급여제도 및 일부 사회서비스, 3차 의료안전망은 의료비지원제도와 긴급지원사업 등과 같은 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2]. 통일시 의료안전망 구축 방안 o 1) 5-10년 내외 기간 동안, 2) 남북한이 극단적인 갈등 없이 상당한 수준의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통일의 과정이 진행되고, 3)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이 상당한 주도권을 가지지만 일 정 정도 북한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상당한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함.
- 58. - 2 - 1단계: 초기 긴급 대처1) o 이 시기는 통일직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신속히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기 o 대상은 북한지역 전 주민이며, 이들에게 제공될 기본 의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일차보건의 료서비스로 알려져 있는 주요 보건문제와 그 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식량공급의 촉 진과 적절한 영양의 증진, 안전한 식수의 공급과 기본적 위생,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 사업,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지역 토착병의 예방과 관리, 흔히 볼 수 있는 질병과 외상의 적절한 치료, 필수 의약품의 공급, 심신장애자의 사회 의학적 재활 서비스가 될 것 임. - 이에 더하여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서비스, 산전, 산후 진찰과 법정예방접종의 무료실시도 포함하여야 함 o 1단계 의료안전망의 구축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지라도, 북한주민 중 취약계층으로 분류 하고 있는 어린이, 노인, 고아, 결핵환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약 610만 명에 대한 추가적 지원정책이 필요함[3]. o 또한 의료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최소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줄이 위 해서는 기존 북한의 의료안전망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따라서 북한 의료안전망 인프라의 양과 질, 가동수준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일정부의 운영역량이 중요할 것이다. - 기존 북한의 서비스 전달체계, 관리체계를 최대한 복구하고 보건의료인력 등 의료안전망 관련 전문 인력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재교육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의 장비와 시설이 낙후되어 일차보건의료 관련 시설과 응급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우 선 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단계: 의료안전망 구축 o 2단계 의료안전망 구축의 목표는 남한과 유사한 의료안전망 체계의 구조적 틀을 완성하는 것임 - 그러나 의료보험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보장되는 인구는 초기에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머지는 의료부조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가 될 것임. - 초기 의료보험의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무원, 공공, 민간부문 기업노동자가 될 것이다. 남한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을 북한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o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기존 국영의료체계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상당기간 높은 비율을 차 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점차 민간부문 의료공급자들이 생겨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 1)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통일과정이 될 경우, 대규모 난민들의 발생과 이주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에 대 처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할 것이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 59. - 3 - phase I phase II phase III Duration 1-5 years 5-10 years - Objectives Provide basic medical services swiftly Establish medical safety net - Build frames for medical insurance, medical aid and emergency medical support programs Enhance coverage of medical care and integrating it into the South Korean system Coverage Primary health care for the entire population on the Provide medical insurance coverage to the employees of - Extend coverage - Close loopholes in medical coverage Table 1. Establishment process of North Korean medical safety net 도 이루어지겠지만 그 속도는 북한지역 구매력의 성장 속도에 의존하게 될 것임. - 의료보장의 급여범위는 일차보건의료와 중증, 응급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겠고 점차 이 이외 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수준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지만 이는 재정수준에 따라 단계적으 로 높여 나가게 될 것임. - 그러나 이 시기 급여수준 결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어도 남한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o 특별히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북한 보건의료부문의 전문 인력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안정 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임. - 상이한 교육체계, 내용, 전문인력 분류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남북한 통합적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작업이 이 시기에 진행하여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임 3단계: 남북한 의료안전망 통합 o 3단계는 사실상 남북한의 의료안전망이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통합되는 시기를 말함. - 이 때 의료안전망은 현재 남한 의료안전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낮은 보장수준, 제 도 간 연계부족, 의료사각지대의 존재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전적으로 극복한 형태의 의 료안전망이 되어야 할 것임[4]. o 의료안전망의 대부분의 역할을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이 담당하고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부조는 현재 남한의 3%보다 적도록 빈곤층의 규모를 줄여나가야 함. - 의료보험이나 의료부조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며, 이 두 가지 제도가 보장하지 못하는 긴 급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긴급의료서비스는 전자의 역할이 충실 화됨에 따라 그 역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통일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통일 한국 의료안전망의 보장수준이 OECD 국가평 균 이상을 상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국영체계로 운영되던 북한의 의료전달체계와 민간위주로 운영되던 남한 체계의 적절한 융합을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공공-민간 의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60. - 4 - budget of unified government and protection of the underprivileged through emergency medical support programs large-scale employers (with 500 employees or more) Benefits Provide primary health care services and assure emergency services and intensive care for the underprivileged Assure the equivalent medical coverage to South Korea Enhance health security level of North and South Koreas Resource and Service Delivery System Make full use of medical personnel, facilities and equipments in North Korea Partially adopt private supply systems Establish appropriate public-private partnerships Financing Mostly financed by the budgetary reserve for unified government and overseas cooperation fund Partially on contributions from workers + Mostly on state subsidy grants Mostly on contributions from workers + State subsidy grants 소결: 효과적인 북한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o 철저한 준비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할 것임. 이러한 작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는 (1) 첫째, 무엇보다 다양한 통일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의료안전망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실 효적 원칙들을 수립이 필요함. 특별히 1) 현재 북한지역 의료안전망 제도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남한식으로 교체할 것인지, 2) 기존 북한 의료안전망의 인프라는 인적 자원을 포함하여 얼마만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것인지, 3) 통일시 북한 의료 안전망의 설계, 관리, 모니터링, 조정 등의 행정기능은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4) 남한 이나 국제사회의 자원은 얼마나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우선되어야 함. o 기존의 논의에 비추어 의료안전망의 통합에서도 1) 기존 관련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2) 전 주민에 대한 일차보건의료 및 일차의료와 같은 기본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3) 특히 취약한 계층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포함하고, 4) 이러한 과정은 남북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원칙하에 추진될 필요가 있 음. 또한 의료안전망 구축과정은 식량, 에너지, 복지 등 다른 사회안전망 구축작업, 더 나아 가 인구․노동․경제․문화 정책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며 추진되어야 할 것임. (2) 둘째, 통일이전에 남북한 의료안전망 관련 분야의 교류확대를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고, 남 북한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것이 통일 후 의료안전망 구축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구축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
- 61. - 5 - 이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임. 특별히 최근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가 가지 는 비정치적, 인도주의적 특성은 남북한 교류를 재개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 성이 큼. - 인도주의적 보건의료부문 지원과 전문가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전문용어를 비롯한 상호 제 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함. - 보건의료 또는 사회(의료)안전망과 관련한 ‘남북교류협력기술지원단(가칭)’을 구성하여 지속 적인 정보수립과 정책개발을 진행하고 추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이를 ‘남북 공동 협력위원회’로 격상시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러한 남북교류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제개발 경험의 활용, 국제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셋째, 의료안전망 관련 협정의 체결이 필요함. - 동서독은 통일이 되기 전인 1974년 ‘보건협정’을 먼저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상대편 지 역 방문 중 발병 시 의료지원, 비상업적인 의약품 교환, 선물 소포 가능한 의약품 발송 등 이었음. - 이러한 전례를 참조하여 남북한 간에도 통일 이전에 의료안전망과 관련한 협정을 우선적으 로 체결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다른 의료안전망 관련 법령들을 상호 호환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해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임. (4) 넷째, 북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와 의료안전망을 포함한 북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 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과 대응 메뉴얼의 개발이 필요함. - 최근 북한은 2002년 7.1조치로 부분적 시장경제를 수용한 이래 시장적 요소들이 확대되고 있고, 개성공단과 경제특구의 지정, 금강산관광의 시행 등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 ｢금강산관광지구 노동규정｣,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등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관련 법령과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이러한 북한 내 정책변화를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통일 후 의료안전망 구축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5) 다섯째, 의료안전망의 구축에 있어서 재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 전문 인력의 확보임. - 이는 단시간 안에 양성되기 어렵다는 점과 기존 의료안전망 관련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 의료안전망 관련 전문 인력의 상호인정 및 재교육, 훈 련과정 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전문용어의 통일과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문 인력 간의 상호교류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통일 시 빠른 시간 안에 의료안전망 구축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 크 능력과 남북한 의료안전망 관련 지식과 행정능력을 보유한 관련 전문 인력의 지속적 육 성도 필요함. o 요약하면, 통일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 중 에서도 의료안전망의 구축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의료부문의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
- 62. - 6 - 적 성격은 남북경색국면에서 평화로운 교류를 시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통일과정에서 실효적 의료안전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의료안전망 구축 시 필요한 중요한 결정원칙들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구축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 격차해소, 교류활성화,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의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울러 정치․사회․경제․문화정책 및 다른 사회안전망 구축과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성공적으로 구축한 의료안전망은 한반도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 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REFERENCES 1. Cha, V, Kang D. Approaching Korean unification: What we learn from other cases, USC Korean Studies Institute. 2010. 2. Shin YJ. Health care safety net in Korea: Issues and policy options. Health and Welfare Forum 2009;155:17-28. 3. WFP, FAO, UNICEF. Special Report, World Food Programme. 2011. 4. Shin YJ.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blind spots of health security." Korea Social Policy Review 2010;17:95-127.
- 63. 의료지원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 방안 손 종 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1회 남북한 전문가 포럼> 2013년 6월 26일(수) 목차 1. 독일의 보건의료 통합 과정 2.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 방안 3. 부연: 통일의 경로와 비용, 편익 4. 결론
- 64. 1. 독일의 보건의료 통합 과정 ● 통일 전 서독과 동독 간 차이 ○ 의료의 재정적 재원 - 서독: 의료보험료로 거의 충당 - 동독: 70% 이상을 세금으로 조달 ○ 재원기관 - 서독: 공공과 민간이 혼합된 상태에서 의료보험 자금에 대한 경쟁이 존재 - 동독: 사회보험과 정부 보조가 있어 경쟁이 없었음 1. 독일의 보건의료 통합 과정 ● 통일 전 서독과 동독 간 차이 ○ 행정 조직 - 서독: 정부와 각각 단체간의 조정 - 동독: 중앙집중 형태로 정부의 직접 통제 하 ○ 서비스 제공 주체 - 서독: 주로 개인 의사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당 - 동독: 정부에 의해 고용된 의사
- 65. 1. 독일의 보건의료 통합 과정 ● 통일 독일의 보건의료 체계 모델 선정을 위한 서독 내 논쟁 ○ 서독 모델의 확대 적용 - 비록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서독 모델을 그대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 통합 모델 개발 - 서독 모델의 장점과 동독 모델의 장점을 접목시킨 통합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 ○ 제3의 모델 도입 - 이번 기회에 아예 다른 나라, 예컨대 영국이나 스웨덴, 핀란드, 심지어는 미국식 보건의료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1. 독일의 보건의료 통합 과정 ● 통독 당시 서독 정부의 중장기 대비책 ○ 1990년 8월 서독과 동독 사이에 ‘통일조약’이 조인되면서 동독의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는 급속하게 서독 자본주의 체계로의 전환이 진행 ○ 조약 조인 4개월 만에 서독형 의료보험조합이 조직, 치료비 지불시스템이 완결 -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사회사업가, 지원인력 등으로 구성되었던 국가보건의료 체계가 거의 모두 민간 부문으로 대체되는데 채 2년이 걸리지 않음 ○ 당시 헬무트 콜 수상은 사회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서독 모델을 그대로 채택하기로 결정 - 90년 ‘통일조약’ 조인 즉시 동독의 보건의료 인프라 회생을 위해 <긴급원조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히 실천에 옮김
- 66. 1. 독일의 보건의료 통합 과정 ● <긴급원조계획>의 내용 ○ 응급대책 - 2억4,800만 달러 규모로 204대의 특수 장비 차량을 포함한 장애자 운송 차량과 5,000대의 휠체어, 1,300대의 아동용 청각 보조기, 85대의 앰뷸런스, 200대의 신장 투석기와 5군데의 인공신장 치료센터, 요양원 병상, 소모성 의료용구, 기타 장비, 의약품, 병원의 의료기기 등 지원 ○ 중기 대책 - 동독의 병/의원 및 노인, 장애인 복지 시설의 개보수, 응급 식수 공급 시설 등에 5년 동안 24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 ○ 장기 대책: 보건의료 인프라 재건 계획 - 붕괴된 동독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서독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재건하기 위해 10년에 걸쳐 총 120-134억 달러를 투자 1. 독일의 보건의료 통합 과정 ● 통합의 문제점 ○ 서독 제도로의 흡수 - 서독 제도와 동독 제도의 합리적인 균형과 장단점의 선택적인 제도개혁이 아닌 서독 제도로의 일방적인 흡수 - 이로 인해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에 대해서는 유보하거나 차등 적용 - 비용 집약적인 방법으로 급속히 처리, 급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재정악화 초래 ○ 동독 주민들의 과도한 정신적 적응 능력 요구 - 동독의 사회주의적 장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기본 시스템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체, 동독 지역 주민들에게 고도의 정신적 적응능력 요구 - 이로 인해 중장기적인 사회 불안 조성
- 67. 2.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 방안 ● 보건의료 통합의 기본 원칙 ○ 접근성 제고 Accessible health care ○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 Sustainable financing ○ 질 높은 의료와 예방 High-quality healthcare and prevention ○ 반응성 높은 체계 구축 Responsive system ○ 가치의 제고 Value for money in health system 2.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 방안 ● 적정 인력수급 방안 ○ 전문 의료인력의 과잉 또는 과소 현상 방지 - 북한에서는 전국민 무상 치료제, 호 담당 의사제 실시를 위해 다양한 의료 인력 양성 과정이 존재 - 이로 인해 보건의료 인력이 과잉 배출되었다는 지적이 존재 - 반면 간호사 등 일부 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과소 배출되는 편향도 존재 - 이에 따라 적절한 의료 인력의 수급 조절과 재배치 방안을 마련
- 68. 2.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 방안 ● 자격 및 경력 통합 방안 ○ 단기적으로 북쪽의 학력과 경력 인정 필요 -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구동독 지역에서 취득하거나 국가가 인정한 학력이나 경력을 모두 계속 유효하게 인정함 ○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통합 방안 마련 - 남북한의 사회경제체제의 차이에 의한 자격과 경력의 내용과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민족화합차원에서 접근 - 남북의 주민들과 정책 결정자, 전문단체(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통일 한국의 보건의료 수요를 충분히 감안하는 등 합리적인 과정에 따라 방안을 마련 2.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 방안 ● 의료인력 양성 과정의 통합 ○ 의과대학 커리큘럼 통합 - 북한의 경우 한의학이 통합되어 교육되고 남북한 동일한 교육과목이라도 중점 교육방침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통합 방안 마련 ○ 교육 기자재 및 시설 지원 필요 - 북한 지역의 의학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수 요원의 재훈련, 교육 기자재 및 시설의 지원이 매우 필요함
- 69. 2.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 방안 ● 기존 보건의료 인력의 격차 해소 ○ 기존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보수/연수 교육 - 북한의 기존 보건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연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함 - 이를 위해 북한의 광역시도 단위에 보건의료인력 연수원 설립도 검토 ○ 남북한 학술 교류 활성화 - 남북한 전문 학술단체간의 학술 및 연수 교류를 지원, 활성화시킬 필요 2.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 방안 ● 과도기적 조치 ○ 의료인력의 남북 지역간 이동 억제 - 통일 직후 일정 기간 의료인력의 남북한의 지역간 이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경제력 격차로 인해 북한 지역 보건의료 인력이 남한에 대거 이주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지역 의료 공백의 위험을 방지 - 이러한 과도기에 자격 및 경력 통합, 의료인력 양성 체계 통합 등의 경과 조치를 취해야 함
- 70. 3. 부연: 통일의 경로와 비용, 편익 ● 통일 경로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 ○ 급격한 통일 과정 - 주로 응급의료 체계, 전염병 관리와 방역, 기초 보건 사업 등이 중요한 과제 - 단기적으로 대량 실업자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급여 지원 필요 -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 가능성 농후 ○ 단계적인 통일 과정 -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 - 이러한 교류를 통해 남북한 보건의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호 이해의 폭과 상호 협력을 기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 3. 부연: 통일의 경로와 비용, 편익 ● 통일 비용/편익
- 71. 3. 부연: 통일의 경로와 비용, 편익 ● 통일 비용/편익 3. 결론 ○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방안 추구 - 보건의료 제도의 차이 및 의료 수준의 격차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혜의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통합방안 추구 -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 역시 남북 양 지역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와 연계할 수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고 통합을 추진하여야 함 ○ 통일 후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역할을 재조정해 양성 관리 방안을 마련 - 기존 배출 인력에 대해 국가 자격 시험을 거쳐 일정 요건 이상일 경우에만 서로의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인력의 급격한 이동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음
- 72. 참고 자료 • 이만우,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및 통합 방안 」, 『입법정보』 제150호, 2004. 12.13. • 이기효,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과제와 방안」, 『남북보건의료통합준 비 한-독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09.11. • 현대경제연구원,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경제주간 통권 422호, 2010. 10 • 통일부 홈페이지 등
- 73. MEMO
- 74. MEMO
- 75. MEMO
- 76. MEMO
- 77. 의료계 포럼 일 시 : 6월 26일(수) 오후 2-5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과학계 포럼 일 시 : 7월 24일(수) 오후 2-5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후속 원탁회의 8월 7일 예정) 교육계 포럼 일 시 : 8월 21일(수) 오후 2-5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후속 원탁회의 8월 28일 예정) 공직사회계 포럼 일 시 : 9월 25일(수) 오후 2-5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후속 원탁회의 10월 2일 예정) 종합 세미나 일 시 : 10월 28일(월) 오후 2-5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7층 기자회견장 5년 내 통일이 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전문가포럼(안) 1.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舊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입니다. 2. 저희는 1999년 3월 출범 이후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을 펼쳐 1,180 만 명의 서명 을 받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알림으로써 탈북민의 국제법적 난민 지위 획득과 유엔, 미 의회의 북한인권결의안 및 북한인권법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는 등 10여 년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 지난 5월부터는 통일부의 ‘2013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의 일환으로 ‘통일 시대를 위한 남· 북 분야별 전문직그룹 내 소통의 장 구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각 전문직 분야(의료계, 과학계, 교육계, 공직사회)별로 통일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실제적인 남북한 전문직 통합을 논의하고자 전문가 포럼 과 원탁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4. 한반도 통일에 관심 있는 기자 및 전문가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78. 2013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 지원사업 통일을 대비한 전문가 포럼 및 원탁회의 (통일시대를 위한 남·북 분야별 전문직그룹 내 소통의 장 구축) ◎ 사업목적 1. 남북한 분야별 통일전문가 소통의 장 마련 포럼과 원탁회의 개최, 전문가DB 구축 등을 통해 남북한 전문가가 함께 모여 통일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 북한 이해: 북한의 전문직 실태 파악 1) 북한 전문직 실태 파악 (전문가 수, 주요활동 등) 2) 북한 전문가 양성과정 이해 (전문직 취득 및 인정절차 등) 3) 남북한 전문직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 4) 향후 남북한 전문직 통합의 장애물과 발전가능성 모색 3. 통일 준비: 전문직 분야 통합을 중심으로 1) 전문분야별 통일 준비현황 파악 2) 전문분야별 통일 시나리오 논의 (급격한 통일을 전제) 3) 전문분야별 통일정책 제언 (또는 향후과제 제시) 4. 통일 공론화 1) 전문직 그룹 내 통일논의 활성화 2) 언론 홍보를 통한 통일 공론화 ◎ 사업방식 전문가 포럼 및 원탁회의 개최 (공개 포럼을 통해 북한 전문직 실태를 파악하고 통일준비 현황을 살펴본다. 포럼 1~2주 뒤 열리는 원탁회의에서 전문직 통합을 위한 보다 깊이 있는 논 의를 이어간다.) 1. 북한 의료계 실태고찰 및 남북한 의료계 통합방안 논의 2. 북한 과학계 실태고찰 및 남북한 과학계 통합방안 논의 3. 북한 교육계 실태고찰 및 남북한 교육계 통합방안 논의 4. 북한 공직사회 실태고찰 및 남북한 공직 통합방안 논의 5. 종합세미나 (10월 말)
- 79. ◎ 대주제 : 남북한 전문직 통합방안 논의 - 5년 이내에 통일이 온다고 가정하고 ‘각 전문직 그룹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 가’를 논의한다. 북한 전문직 실태를 파악하고, 남북한 전문직 통합 시 따르는 문제점 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재까지 대부분의 통일논의는 정부의 통일정책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서 단계적, 점진적 방식 위주였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점진적 통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급격한 통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 이에 기존에 연구와 논의가 미진하였던 ‘단기적 통일방안’에 중점을 두고 각 전문 분야별 통합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전문직 실태 이해 (최근 탈북자의 북한현황 증언, 권위 있는 탈북자 전문가의 발제) 2) 전문분야별 통일 준비현황 파악 (각 분야에서 통일 관련 연구흐름과 준비현황 발제) 3) 남북한 전문직 통합방안 논의 (급격한 통일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책 논의) - 포럼의 주제발제를 통해 1)북한 전문직 실태, 2)전문직 분아별 통일준비 실태를 파 악하고, 주제토론을 통해 3)전문직 통합방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 이어지는 원탁회의에서 남북한 전문가 8~10분을 모시고, 전문직 통합방안의 문제점 과 대응책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논의한다. - 남북한이 상호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이할 경우, 엄청난 혼란 과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전문직 그룹별로 미리 북한의 실태를 알고 통합방안을 준 비하는 것은 통일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행사문의] 전해솔 간사 070-4488-9696 / nkrefugee@naver.com